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귀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쉬면서 기다리다보니 술이 깬듯한 느낌이 들었고, 단거리 운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라 오판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지만, 어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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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가기 전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었음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금주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인피사고 및 물피사고는 없었으며 단순 적발됨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량 매매계획을 세우며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음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는 노모와 어린 자녀의 생계에 위협이 됨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더킴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킴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